아동복지법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총체적인 인재로 드러나면서 학생들에게 능동적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재난 대응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대한 아동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객선, 기차, 항공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육상교통, 해상교통 및 항공교통의 안전에 대한 교육으로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교육함으로서 각종 사고에 대한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습득하여 사고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