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국민의 생활물류와 수출입물류를 담당하여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에 중대한 기여를 하여 왔으나 유가 상승과 운송료 정체에 불구하고 유료도로 통행료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영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월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3축 이상의 대형 화물자동차에만 통행료 할인을 해주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가 많은 중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야시간대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세 중소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