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2013년 태안 안면도 해병대 캠프사고,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2014년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등 학생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에 수학여행, 수련활동을 포함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관리를 해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관련한 근거 규정이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활동에 따라 행하여지는 교육활동의 정의에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이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학여행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된 ‘수학여행 서비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함. 또한 교육부장관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도록 해 업무연계를 강화함.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의 정의에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활동을 포함하도록 ‘학교밖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명시함(안 제2조제4호).

나. 학교장은 ‘학교밖 교육활동’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제1항).

다. 학교장은 학교밖 교육활동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에 따른 학교밖 교육활동을 교육활동 실시 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안 제10조의3제2항제3항).

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