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전 국민이 충격과 분노, 슬픔과 비통 속에 잠겨 잇는 터에 많은 승객들이 다치는 지하철 사고까지 발생해 국민의 안전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음.

더욱이 2012년 8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철도운영자 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안전교육 의무를 명시한 제24조를 삭제하여 국민의 안전 불감증 해소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려는 취지임(안 제2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