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있으며 그 교육 내용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과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으로 이루어지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하고 일부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음.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한 후 수강명령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범방지 교육의 효과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법무부장관의 교육이수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주기적인 재범률 조사를 통한 교육의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안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