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현행법은 여객선 등에 승선하려는 승객은 출항 전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승객이 실제 승선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신고자의 수와 실제 승선한 승객의 수가 다를 경우 선박사고 발생 시 승선한 승객의 정확한 신원파악이 어렵고, 인명 구조 활동에도 혼선을 줄 우려가 존재.

이에 여객운송사업자가 승객이 승선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실제 그 승객이 승선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승선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