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제1조(목적) --------------------------------------급여의 실시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개정안제4장의2 생활지원금의 지급

개정안제31조의2(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실제소득이 본인과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85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실제소득이 본인과 해당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보장기관은 생활지원금을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한다.

개정안제31조의3(생활지원금의 지급) ① 생활지원금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가구 구성원 1명당 3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② 생활지원금의 신청권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의4(비용부담)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100분의 70을,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3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안제31조의5(준용규정) 생활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2조·제23조·제23조의2·제25조·제27조·제27조의2·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는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급여는 생활지원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