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산율 1.19명을 기록하면서 13년째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이제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하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경제적 문제와 육아부담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경력단절 방지 등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양성평등과 남성의 육아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남성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2년 기준으로 8.1%에 불과함. 또한 발달장애 등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는 정상적인 자녀를 가진 부모에 비해 자녀양육에 더욱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차별화된 육아휴직제도가 없는 실정임.

한편, 자녀의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교우관계 문제,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희망하여도 현행법은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부터 육아휴직제도 개편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일·가정양립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