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보다 소득수준이 낮고 실직의 가능성도 높으나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큰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중 월평균 소득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 자영업자에 대하여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미가입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시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