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개정안행정소송법

개정안第4條(抗告訴訟)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의무이행소송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

개정안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개정안第35條(원고적격)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37조(소의 변경) 무효등확인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 외의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및 민사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37조의2(무효등확인판결) 법원은 처분등의 무효등확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등의 효력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안第38條(準用規定)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2절 의무이행소송

개정안제38조의2(원고적격 등) 의무이행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그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할 것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제38조의3(제소기간) ①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법령상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고, 법령상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을 신청한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제38조의4(소의 변경) 의무이행소송을 의무이행소송 외의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및 민사소송을 의무이행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38조의5(의무이행판결)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결한다.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취소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이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다.

개정안제38조의6(의무이행판결의 기속력) 행정청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선고하거나,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개정안제38조의7(의무이행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38조의5의 확정판결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접강제의 결정 또는 그 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개정안제38조의8(준용규정) 제9조·제10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은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