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개선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적주의가 적용되며 사전에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임위원 3명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직종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의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86조제1항).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상임위원 3명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