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현행제5장 제1절 비금융회사 지배 등

현행제20조(비금융회사 지배의 특례) ① 비은행지주회사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은행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제21조(비은행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등) ① 비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와 그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규정(그 중 제15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외에 이 법을 계속 적용한다. 1. 금융지주회사요건 중 주된 사업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비은행지주회사등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 회사에 대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도록 하거나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현행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이하 이 조에서 “행위제한규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달리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그 승인시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당시에 인정한 기간 이내에는 해당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대상자가 주식을 취득ㆍ처분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것 등이 곤란한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각각 연장할 수 있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제20조제1항 후단, 제25조제2항 후단, 제25조제3항 후단, 제26조제3항 후단 또는 제27조제1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현행7. 제31조제1항 후단, 제31조제2항 후단 또는 제32조제2항 후단

현행8. ∼ 12. (생 략)

현행③ ∼ ⑩ (생 략)

현행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① 보험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① (생 략)

현행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를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③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ㆍ② (생 략)

현행③ 보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제27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특례 등)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없다.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①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제32조(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증손회사(비금융회사를 제외한다)는 각각 제19조제2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현행②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비금융회사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현행1.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 및 비금융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현행2. (생 략)

현행④ (생 략)

현행제33조(비금융회사 지배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제37조(비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의 특례) ① 금융감독원장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한 자산운용,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비금융회사의 사무소, 그 밖의 시설에 방문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거나 해당 비금융회사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구체적 범위ㆍ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행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현행<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현행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현행1. ∼ 4. (생 략)

현행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④ ∼ ⑥ (생 략)

현행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70조(벌칙) ① (생 략)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해당 금융지주회사등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고객정보를 영업상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현행③ (생 략)

현행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제1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를 지배한 자

현행4. 제6조의3, 제6조의4, 제20조제1항 후단,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 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3항 후단(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현행5. 제27조제1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

현행6. ∼ 8. (생 략)

현행⑤ 제18조ㆍ제24조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3의2. 제37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현행3의3. ∼ 3의6. (생 략)

현행4. · 5. (생 략)

현행6. 제48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현행7. (생 략)

현행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현행1. ∼ 4. (생 략)

현행5. 장부ㆍ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검사(제37조 또는 제51조의2에 따른 검사는 제외한다)를 기피 또는 방해한 자

현행6.ㆍ7. (생 략)

현행③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