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현행법은 위험물을 운반할 때에는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을 도난 당하였을 경우 무자격자에 의하여 공공의 안전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난에 대비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임.

이에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 도난방지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의 주차 등 위험물 운반차량의 도난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험물의 도난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