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과의 연계규정이 미비하여 그 입법취지 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교육 현장의 무질서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으로 퇴직하여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ㆍ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불공정한 대학입학전형절차에의 개입을 방지하여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결격사유로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입학사정관으로서 그 직을 퇴직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같은 법 제34조의3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며, 이를 강사, 교습소 및 교습자에게 적용함(안 제9조제1항제7호,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9항, 제14조의2제9항 신설).

나. 학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강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10호 신설).

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결격사유 규정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과외교습 중지명령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9조 및 안 제20조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