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제12조(비과세소득)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

개정안가. ∼ 아. (현행과 같음)

개정안자.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로서 다음의 급여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하 이 목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40만원 이내의 금액 2)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4) 그 밖에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개정안차. ∼ 서. (현행과 같음)

개정안4.⋅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