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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1.21 | 201826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동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1 | 2018265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1 | 201826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1 | 2018263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진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018262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01826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01.18 | 2018260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효상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8 | 2018259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효상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8 | 2018258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효상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8 | 2018257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효상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018256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희경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8 | 2018255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희경의원 등 16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018254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 권미혁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01825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8 | 2018252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01825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3인 | 민주평화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8 | 2018250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수민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018249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018248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018247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018246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018245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8 | 201824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8 | 2018243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영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42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7 | 2018241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7 | 2018240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39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희경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수정가결 |
| 01.17 | 2018238 |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01.17 | 201823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7 | 2018235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3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일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33 |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일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32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일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7 | 201823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일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7 | 2018230 |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2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희경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27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희경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26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24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23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01.17 | 201822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21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20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19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18 |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01.17 | 2018217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16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15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14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7 | 2018213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수민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수정가결 |
| 01.17 | 201821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경호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1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7 | 2018210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석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1820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7 | 2018208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018207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018206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경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018205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018204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6 | 2018203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대훈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018202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유섭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018201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현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018200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수민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01819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수민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6 | 2018198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6 | 2018197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5 | 2018196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중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018195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018194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018193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중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018192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018191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성동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01819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갑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018189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철회 |
| 01.15 | 2018188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철회 |
| 01.15 | 2018187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018186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5 | 2018185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5 | 2018184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018183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민봉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018182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태경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018181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018180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문표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철회 |
| 01.15 | 2018179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병국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5 | 2018178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01817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의동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018176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018175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정숙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01817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진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5 | 201817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4 | 2018172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4 | 2018171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4 | 201817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4 | 201816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4 | 2018168 |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조원진의원 등 12인 | 대한애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4 | 2018167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희의원 등 2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4 | 2018166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희의원 등 2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4 | 2018165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4 | 2018164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명연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4 | 2018163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의동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4 | 2018162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동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1 | 201816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60 | 한국방송공사법안 | 김성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59 |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김성수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5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1 | 2018157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1 | 201815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인화의원 등 11인 | 민주평화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5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희경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54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1 | 2018153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5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1 | 2018151 | 해양경찰법안 | 오영훈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01.11 | 201815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49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 강석호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48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의동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4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46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01.11 | 201814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44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경욱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43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1 | 2018142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의동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41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01.11 | 201814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의동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3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의동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38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3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의동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36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의동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3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1 | 2018134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33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1 | 2018132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01813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0 | 2018130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0 | 2018129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최교일의원 등 112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01812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석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01812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2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018126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018125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0 | 2018124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재훈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018123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섭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018122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진의원 등 11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18121 | 해양경찰법안 | 오영훈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철회 |
| 01.09 | 2018120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9 | 2018119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18118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18117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1811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18115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18114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18113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18112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갑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18111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9 | 2018110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18109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갑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01.09 | 2018108 |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갑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18107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갑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18106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갑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18105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갑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1810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갑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9 | 2018103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갑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18102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갑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18101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갑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9 | 2018100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경욱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9 | 2018099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직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18098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직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1809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직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9 | 2018096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직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01809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재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01809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재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018093 | 농어업회의소법안 | 손금주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018092 | 버섯산업육성법안 | 손금주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01809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일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018090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일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018089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018088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전희경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01.08 | 2018087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경욱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018086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전희경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 01.08 | 2018085 | 국가미래대응기본법안 | 정갑윤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01808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8 | 2018083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01808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01808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018080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018079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2018078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 윤종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7 | 2018077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종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7 | 2018076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2018075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민봉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201807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재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2018073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2018072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7 | 2018071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2018070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2018069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경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201806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 등 15인 | 바른미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201806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201806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