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제3조의3(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중림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해중림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중림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중림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중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중림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중림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중림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중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중림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중림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조의4(해중림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3에 따라 수립된 해중림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수역의 해중림을 대상으로 해중림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해중림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중림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중림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중림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3조의5(해중림 조성·관리 예산의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4에 따른 해중림의 조성·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