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현행법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벌기능이 약하여 범죄의 예방 및 재범의 방지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벌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