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현재의 직접지불금제도는 면적과 생산량에 비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다수의 농지를 보유한 부농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2017년 기준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농가인구 2,422천명 중 65세 이상 고령농의 비중은 1,029천 명(42.5%), 쌀 고정직불금을 지급받은 778천 호 중 1ha(평균 67가마/80kg 생산) 미만 영세농가수는 556천 호(71.5%)임.

더욱, 2017년 농가소득도 평균 38,239천원으로 어가소득 평균 49,016천 원에 비해 적다는 점, 쌀 변동직접지불금은 WTO의 보조한도(AMS) 1조 4900억원에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농업보조금의 합리적 지급을 통하여 농가소득안정 및 논의 공익적생태적 가치보존, 농촌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령농 및 영세농업인에 대한 쌀 고정직불금 대책이 필요함.

이에 현재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취지와 맞으면서, 고령농 및 영세농업인 등에 대한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원확대를 위하여 농지면적 1헥타르(ha)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되, 1헥타르(ha)까지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1헥타르(ha) 이상일 때에는 100만원을 지급함. 다만, 1헥타르(ha)까지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지면적의 다수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는 동일하게 지급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