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사업인정고시 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적정 비율로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