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에 대한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그러나 소비자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고 재화를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약철회 이후 재화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이후에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손해를 부담하면서 대금을 환급해주어야 함.

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상 환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