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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1.07 | 2018065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7 | 2018064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경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2018063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 등 15인 | 바른미래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2018062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7 | 201806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4 | 201806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8059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한홍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4 | 201805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욱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8057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4 | 2018056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4 | 2018055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8054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805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805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805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4 | 201805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교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8049 | 特別裁判所및特別檢察部機能停止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8048 |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8047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8046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9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01.04 | 2018045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804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4 | 201804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8042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8041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8040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원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4 | 201803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4 | 2018038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01.04 | 201803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표창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8036 |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8035 |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01.03 | 2018034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8033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01.03 | 2018032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01.03 | 2018031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1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01.03 | 2018030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0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01.03 | 2018029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9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01.03 | 2018028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2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01.03 | 2018027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01.03 | 2018026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0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01.03 | 2018025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4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8024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01.03 | 2018023 |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01.03 | 2018022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01.03 | 2018021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01.03 | 2018020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01.03 | 2018019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01.03 | 2018018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8017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 01.03 | 2018016 |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2인 | 민주평화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8015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01.03 | 2018014 |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8013 |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 폐지법률안 | 김종회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01.03 | 201801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8011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정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8010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동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800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8008 |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1.03 | 2018007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승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8006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김성환의원 등 66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8005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18004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경욱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3 | 2018003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헌승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18001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유섭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800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유섭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799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7998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7997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헌승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17996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17995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유섭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7994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헌승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7993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1799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799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1799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1798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798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17987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찬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 01.02 | 2017986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