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지난 해 출생아 수는 전년도 대비 11.9% 줄어든 35만 7,7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 중의 하나인 영유아 보육사업은 출산율 제고와 국가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국가시책에 따라 전국적·통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동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면서,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50%,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80%로 상향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