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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독립유공자와 전몰·전상·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및 4·19혁명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고 있음.
반면 통일건국회는 건국 운동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며 순국동지를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에 통일건국사망·부상·유공자를 포함시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통일건국사망·부상·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9호부터 21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