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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가공의 범위에 대한 근거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단순한 가열과 자르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하위 법령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순처리의 경우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