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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된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열수송관은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열수송시설’로 분류되고 있음. 그러나 모법에서는 열수송관에 대한 별도의 점검 규정 등이 없는 상태임.
이에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교체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열수송관의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