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로 인해 최근 불공정한 항공 마일리지의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음.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예약이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좌석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이마저도 휴가철이나 주말 사용이 어려운 현실임. 또한 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와 달리 구입 가능한 대체 상품이 적고 마일리지 전환 금액도 매우 낮은 실정임.

이러한 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감독점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항공사업자를 관리감독하고 항공교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약관 변경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27조제9호 및 제61조제8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