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 제75조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만 1일 2회 30분 수유시간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여성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유급수유시간을 규정하는 것은 성별편견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육아 및 출산율 제고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유급수유의 주체를 ‘여성근로자’에서 ‘근로자’로 확대하여 여성과 남성근로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유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