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인 만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이래로 약 65년간 유지되어 왔는데, 최근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를 고려할 때 과거의 기준연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다만, 비교법적 관점에서 현행 기준연령이 외국과 비교하여 높다고 볼 수 없고, 책임능력의 기준을 낮추어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바 일괄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기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13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