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현행법은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항 등 형벌에 의하지 않고도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하는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현재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및 동일한 의무위반행위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