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매실적의 공표 외에는 구매실적 촉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구매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