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1조의3(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감리할 자를 지정하고 지도·감독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 감리자의 업무, 위반사항의 시정통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0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안제51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고의나 과실로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시설 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개정안4.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