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1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62조의23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안제62조의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행정구역 내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등으로 중소기업 등이 위기에 처한 경우 3.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내용 및 지정 기간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지정 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2조의24(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2조의23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2조의25(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2조의23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중이더라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