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최근 수도권의 경우 택지 부족 등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쇠퇴한 구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의 다양한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밀착형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주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금의 주택계정에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출자·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등의 공급에 있어 지역 주민의 요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아목 및 자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