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현행법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준(500만원 이하)와 비교할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간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