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가 반납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활용 방안이 부재한 가운데 방치된 폐배터리로 인한 폭발 위험이나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 시 보관, 수거, 재사용 및 재활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안전한 처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