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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5.21 | 2013666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금주의원 등 11인 | 무소속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21 | 2013665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21 | 201366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21 | 2013663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21 | 2013662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상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21 | 201366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5.21 | 2013660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5.18 | 2013659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용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58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현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8 | 2013657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5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8 | 2013655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8 | 201365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8 | 201365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8 | 2013652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엄용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51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용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5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49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48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진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47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8 | 201364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4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44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43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42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41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40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39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38 | 미디어교육지원법안 | 신경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3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엄용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36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용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35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용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3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일의원 등 15인 | 민주평화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5.18 | 2013632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대훈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8 | 2013631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정숙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8 | 2013630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7 | 201362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우택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7 | 201362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7 | 2013627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7 | 2013626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7 | 201362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7 | 2013624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대훈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7 | 201362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대훈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7 | 2013622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대훈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7 | 2013621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7 | 2013620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혜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수정가결 |
| 05.17 | 201361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7 | 2013618 |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유은혜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7 | 2013617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7 | 2013616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대훈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05.17 | 2013615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대훈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7 | 2013614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혜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수정가결 |
| 05.17 | 20136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7 | 2013612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05.17 | 201361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3인 | 바른미래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7 | 201361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6 | 201360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6 | 2013608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6 | 2013607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6 | 2013606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6 | 2013605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6 | 201360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교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6 | 2013603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훈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6 | 2013602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6 | 201360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6 | 2013600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표창원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6 | 2013599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철희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6 | 2013598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훈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6 | 2013597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훈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6 | 2013596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훈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6 | 2013595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한홍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6 | 201359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05.16 | 201359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6 | 201359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회찬의원 등 11인 | 정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6 | 2013591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6 | 2013590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6 | 2013589 |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신창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5 | 2013588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명재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5 | 2013587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정인화의원 등 11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5 | 2013586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5 | 201358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5 | 2013584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정배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5 | 201358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교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5 | 2013582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5 | 2013580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돈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5 | 2013579 |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명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5 | 2013578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돈의원 등 13인 | 바른미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5 | 2013577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돈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5 | 201357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식의원 등 33인 | 바른미래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5 | 201357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직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4 | 201357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4 | 201357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4 | 201357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재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4 | 2013571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권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4 | 2013570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의원 등 10인 | 정의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4 | 201356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재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4 | 2013568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4 | 2013567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4 | 2013566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4 | 2013565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철호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4 | 2013564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혜원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4 | 2013563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헌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4 | 201356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4 | 2013561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4 | 2013560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 등 2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4 | 201355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4 | 2013558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정숙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57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권의원 등 24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56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석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5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1 | 2013554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2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5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1 | 2013552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51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호의원 등 11인 | 무소속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50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경환의원 등 32인 | 민주평화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49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48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4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1 | 201354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섭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45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진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4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교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1 | 201354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42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41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5.11 | 2013539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38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세정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37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세정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3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보라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35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세정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34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5.11 | 2013533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세정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32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31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1 | 2013530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29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인화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2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교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0 | 2013527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유성엽의원 등 11인 | 민주평화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26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 등 11인 | 민주평화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25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24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23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금주의원 등 12인 | 무소속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22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인화의원 등 11인 | 민주평화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21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협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20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교일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19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홍영표의원 등 67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0 | 2013518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1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섭의원 등 15인 | 바른미래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16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섭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15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협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1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0 | 2013513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재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정가결 |
| 05.10 | 2013512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보라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0 | 2013511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섭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10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보라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0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보라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10 | 2013508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0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헌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06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05.10 | 201350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규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10 | 201350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9 | 201350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09 | 2013502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09 | 2013501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9 | 20135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인화의원 등 11인 | 민주평화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09 | 2013499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09 | 2013498 |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9 | 201349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진국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9 | 2013496 |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9 | 2013495 |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강효상의원 등 15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9 | 2013494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효상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9 | 201349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은희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9 | 201349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효상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9 | 2013491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이종구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9 | 2013490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덕흠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09 | 2013489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헌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9 | 201348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광수의원 등 11인 | 민주평화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9 | 2013487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 등 13인 | 민주평화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9 | 201348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운천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9 | 2013485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호의원 등 23인 | 더불어민주당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9 | 2013484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 등 13인 | 민주평화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8 | 2013483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호의원 등 23인 | 더불어민주당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8 | 2013482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05.08 | 201348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08 | 2013480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기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8 | 2013479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기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8 | 2013478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상도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08 | 2013477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준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8 | 2013476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기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8 | 2013475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병완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8 | 201347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옥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05.08 | 201347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8 | 201347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8 | 2013471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정배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8 | 2013470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5.08 | 2013469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8 | 2013468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8 | 2013467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은혜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8 | 2013466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4 | 2013464 |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5.04 | 2013463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