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 전체의 56%를 차지하며 수출액이 약 3조 6천억원에 달하는 등, K-POP이나 한류 드라마 등 여타 콘텐츠에 비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비중이 훨씬 큰 산업분야임.

그러나 정작 관련 정책을 결정하게 될 공적 기관의 고위직에 게임산업과 무관한 인사들이 임명되어 실제 산업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게임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아오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게임 관련 공공기관에서의 게임산업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게임산업 전문가가 보다 더 충원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