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최근 안아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임신과 출산, 육아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임산부 본인 또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택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음.

이처럼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많은 여성들이 관련 정보를 대부분 인터넷카페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접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조언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