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는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서 국방 관련 기술 이전 또는 군수품의 국외 수출 등을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절충교역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방위력 개선 및 방위사업육성에 기여하는 반대급부를 제공받는다는 조건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 수출도 반대급부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방위사업 외의 국가전략사업의 육성에 있어서 절충교역이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물자 수출에 더하여 국가전략사업 관련 기술의 이전까지 반대급부에 포함될 수 있다면 절충교역의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기 엔진, 부품 등 고부가 항공 MRO 기술확보를 위해 「방위사업법」에서 방산물자·무기체계로 한정한 절충교역 조건을 민간 항공 부문까지 확대함으로서 절충교역이 국가전략사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