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와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창업 절차 대행 등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창업자에 대한 용역 제공에 따른 용역대금 등의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일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미끼로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상담에 대한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등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정한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의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부정이익 취득 행위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