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방송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으로는 방송·언론·정보통신·교육 분야와 관련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방송·언론·정보통신·교육 분야와 관련된 경력과 전문성 요건을 반영한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교육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