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인의 각종 권리를 보호하고 복무 환경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병영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의 기본권으로서 의료권·안전에 대한 권리·휴가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정보접근권 등을 추가하고,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병영생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군인복무의 안전에 관한 사항과 병(兵)의 처우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표병사를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 대신 병사의 가족이 위원회 구성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군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군인의 건강에 관한 국가의 책무 및 국가의 대체인력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지휘관으로 하여금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임의의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군인의 휴식과 자기계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함(안 제15조).

바. 내무생활을 하는 병(兵)에 대한 휴가·외출·외박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사. 면회 등 접견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함(안 제17조).

아. 군인이 언론, 도서 및 인터넷 등의 정보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함(안 제20조).

자.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부당한 직무수행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관이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 신설).

차. 집단 고충 진정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37조제1항).

카. 국방부장관이 사회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명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37조제2항).

타. 생활관·독신자숙소에서 병(兵)과 독신자숙소 거주 간부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함(안 제42조).

파. 급식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급식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식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43조).

하. 군의 일원으로서 병(兵)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병사 제도를 신설하도록 함(안 제44조).

거.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부당한 직무수행 명령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함(안 제51조).

너. 군인 및 사망군인의 유가족이 본인, 혹은 사망군인과 관련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군내 사건·사고의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