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현행법에서는 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조정의 대상이 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발생하여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