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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학생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유아교육법」을 보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유치원발전기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 위원회 운영에 따른 본래의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간의 ‘법체계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유치원에 입학한 유아들이 안전환경 분야 등에 관련된 원활한 복지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4제1항제8호, 제19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의9(유치원발전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