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 그에 대한 통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통신자료 확인자료를 폐기한다고 하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지체 없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