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현행법은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운송 불이행 및 지연, 항공권 초과 판매 등의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지연 등의 유사 피해상황에 대하여 항공사별로 구제의 방법이나 정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용자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는 실정이므로, 피해 양상에 따른 공통의 구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과 관련한 항공교통이용자의 사항별(원인별)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그 피해에 대한 구제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예측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