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조사 결과 사업주에 대한 수사 등이 필요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처분 결과를 적시에 알지 못하여 원인 규명 및 적절한 예방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수사기관은 그 처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의 원인 규명과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