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의 자격, 양성 및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평생교육기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양성된 평생교육사의 대부분이 민간 기관에 배치되어 평생교육의 공공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공공기관에 배치된 평생교육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연속적인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이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