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집합건물을 건축한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을 정하면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일정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을 통해 임차인이나 분양전환에 응한 제3자에게 매각되는 바, 임대의무기간으로 인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경과되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그 기간이 지나 분양전환된 경우에는 현행법이 정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나 기산점과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2년간 소유자의 담보책임 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